[배수경의 세계로] ‘선거의 계절’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다.”

국정의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국 정치가 제임스 브라이스의 말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강국인 일본과 독일이 각각 코앞으로 다가온 의회 선거전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차량 유세와 길거리 연설로 막판 선거 열기가 뜨겁다. 독일은 9월 22일 연방의회 선거를 치르기 위해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의원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분주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원 242명 중 절반인 121명을 뽑는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합녹색당과 대결해야 한다.

하지만 뜨거운 선거 열기와는 별개로, 양국의 선거는 하나마나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4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다. 앞서 자유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연정파트너인 공명당과 전체 127석 중 과반수가 넘는 82석을 얻으며 대승을 거뒀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아베 정권은 의석수에서 ‘여소야대’ 구도를 깨고 안정적인 정치구도를 실현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기독민주당이 41%의 지지율을 얻으며 라이벌인 사회민주당(25%)과 연합녹색당(14%)을 크게 앞질렀다.

일본과 독일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율은 향후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본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세계 최대 수준인 공공 채무,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 연금 시한폭탄 등 각종 과제를 안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무역장벽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장려, 산업규제 완화, 헌법 개정 등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독일은 도사리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의회 선거 공약에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한 세제우대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가정지원 방안 확충과 교육·연구 및 고속도로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시켰다.

중요한 것은 지지율에서 집권당이 우세한 것이 반드시 민의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집권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이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집권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의 집권당이 조만간 치러질 선거에서 압승하더라도 사실은 승자 아닌 승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민심이 ‘민주주의의 학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이는 날치기 통과와 직권상정의 만연을 초래해 자칫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투표에서 백지위임장을 던지는 무책임한 행동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