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전자·전기 '적자'… 한류는 '흑자'

입력 2013-07-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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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431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 수지 중 지적재산권 수지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엔진 등 주요 부품 국산화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한류 관련 문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수지는 흑자를 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노충식 팀장 등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 규모는 49억5000만 달러(약 5조5000억원)로 전년(29억6000만달러)보다 67.2%(19억9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해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152억5000달러 적자), 여행수지(58억7000달러 적자) 다음으로 서비스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전기ㆍ전자업종이 3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출 47억5000만 달러 중 퀄컴(모바일 AP칩), 램버스(RAM), 샌디스크(HDD) 등에 지불하는 특허비용이 94.5%(44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외국에 프랜차이즈 사용권 등을 지불하는 도·소매(5억원 적자), 출판·영상·정보(3억1000만원 적자)산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신 엔진 등 자동차업종은 2억2000만 달러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4억3000만 달러였고 지출은 2억1000만 달러였다.

한류의 영향으로 온라인게임, 음악, 드라마 및 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수입도 2010년 3억4000만 달러, 2011년 6억8000만 달러, 지난해 8억 달러로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EU(유럽연합) 및 일본 등에서 지적 재산권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이 있는 중국, 동남아에서는 흑자를 냈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수지는 48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29억4000만 달러)대비 60.6% 증가했다. EU(10억9000만 달러), 일본(5억70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적자였다. 반면 중국(10억8000만 달러)과 동남아(2억6000만 달러), 기타(2억2000만 달러) 등에서 흑자를 냈다.

특히 지적재산권 수지 최대 흑자국인 미국과 일본이 2011년 각각 842억2000만 달러, 98억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2011년중 139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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