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제약육성 5개년 계획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약개발에 민‧관 합동 10조원을 투자하고 제약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투자‧금융 환경 조성에 5조원을 투입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약가제도를 예측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지난해 4월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면서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해주고 이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약가인하는 국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나 국민 약가부담 등을 고려해야해서 약가제도를 새로 설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약가 결정과정, 경제성 평가과정을 좀 더 예측가능 하게 하겠다.

-R&D 지원 규모 및 확대 수준은. 현재 정부 투자 규모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R&D 투자 규모는 2500억원 정도다. 2017년까지는 정부 투자 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 정부가 1000억원을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5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조성한다. 정부 시드머니 외에 국민연금, 정책금융기관, 민간펀드 등을 통한 것을 총 망라하면 5년간 5조원 투자가 가능하다.

-약가제도, 수출용의약품 리펀드 등 지난해에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육성계획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올해 혁신형 제약사 추가 인증 안 할 것인지?

△약가제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서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복지부 차원에서 죄송하다. 제가 복지부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해서 건강보험 쪽과 계속 이야기 해서 올해 안에 많이 도출되도록 하겠다.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저것 배려를 하고 있고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매년 인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첫해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많은 43개소를 선정했다. 매년 선정하면 50~70개 될 것 같다. 특화전략에 필요한지 고민스러워 올해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주기를 다시 보자 해서 2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다. 올해 선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는 약가는 1년간 우대한다. 현재 수준의 우대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우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른 5개년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인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있나?

△종합계획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재원문제였다. 재정당국에서는 계획에 소요재정의 규모, 소요재정의 투입방식 등 기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 종합계획에 담기 어려웠다. 마련된 계획에서는 R&D 투자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했고 민간 재원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R&D도 사실은 정부만으로는 안 돼 민간 R&D 투자를 올리는 것을 고려했다. 대표적인 것이 혃신형 제약기업이다. 매출 대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제약업계 자체의 구조 조정은?

△계획은 전반이지만 투자를 할 때는 전체에 할 수 없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통해 선택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고민스러운 것이 난립된 제약사를 M&A해서 대형화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융자지원, 펀드를 통한 지원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전문자격사 관련 거론이 된 자격증은?

△인력 양성의 핵심은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것인데 작년과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최소한 매년 어떤 것이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된 발표가 5~6번 있었다. 한미FTA 발효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때도 발표했다. 정책이라는 것이 매번 바뀔 수 없다. 종합계획 발표가 지난해 발표한 것과 상당히 겹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연차별계획은 지금 제시 안 됐는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