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현장은 죽어나는 데, 말뿐인 경제살리기

정치권, 정쟁만 몰두...부처간 불협화음 정책조율 실종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성장률이 8분기째 0%대를 헤매고, 국민소득은 7년째 2만달러 언저리를 맴도는 등 마땅히 더 커야 할 나이에 성장이 뚝 멈추는 조로(早老)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불감증에 걸려 대들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 등 양대 국정그룹은 국민적 중지를 모아 해법을 모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민생을 제쳐놓고 정쟁에 골몰하고 있고, 정부는 나홀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남발하고 있다. 이 바람에 경제 현장은 갈수록 활기를 잃어 가고 있고, 정부가 봇물처럼 쏟아낸 경제살리기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라는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이투데이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장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 장기불황의 경고등이 켜진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일본의 흔들리는 경기부양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 지속과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 저성장 등으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강력한 부양책과 정치권과 기업이 합심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현실은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경제 전문가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100인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불협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59%)과 현 정부 경제팀(17%)을 꼽았다. 대기업(10%), 노조(13%) 등도 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제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이 경기부양책에 발목을 잡아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현 정부 경제팀에 넘기기에 급급하다. 현 정부 경제팀도 앞으로 경제전망을 낙관만 할 뿐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을 제대로 제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한국 경제는 경제민주화와 경기 활성화 양대 과제 중간에 끼여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 당국의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잇단 대기업 총수들의 비리 구속 등으로 대기업들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활발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보였다. ‘보통이다’는 평가가 53%, ‘조금 긍정적이다 ’가 23%, ‘아주 긍정적이다’가 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