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적연금 컨트롤타워 8월 본격 가동

연금 범위규제지원 총괄

금융위가 내달 사적연금 정책을 총괄하는 연금팀을 본격 가동한다. 연금팀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적연금 제도 전반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과 산하에 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의 외부 전문가 등 총 3명 규모의 연금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팀은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범위, 연금 건전성 규제·감독규정 정비, 세제지원 등 연금제도 전반을 총괄한다.

연금제도 개선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로, 금융위는 100세 시대 도래로 인한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적연금 컨트롤타워를 마련키로 했다.

연금팀장은 “연금팀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나 감독규정 정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적연금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사적연금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보험과에서, 퇴직연금은 자산운용과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어 그동안 효과적인 의견 교환이 불가능했다. 연금팀은 각 부서를 연계해 사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고 관련 과 실무자들과 수시로 모여 사적연금 신상품 개발, 연금사업자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감독 규정 정비, 세제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현재 팀을 구성중에 있지만 이미 연금제도 개선 관련 논의는 시작했다”며“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적연금의 컨트롤타워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금융위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세제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다. 이처럼 흩어진 컨트롤타워 탓에 그간 새로운 연금상품 도입이나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연금팀장은 “퇴직연금은 노동부, 세금문제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