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반도체’ 0%대 성장 끊어 주었지만…

“휴대폰·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들 해외기술 의존도 높아”

9분기 동안 지속된‘O%대 성장의 저주’를 끊어준 것은 휴대폰과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아 한국경제를 이끌‘효자제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내놓고 한국 경제가 전기비 1.1%, 전년 동기비 2.3%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기비로 보면 2011년 2분기 0.8% 성장한 이후 9분기 동안 지속된 0%대 성장을 벗어난 것이다.

한은은 저성장의 흐름세가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휴대폰과 반도체를 꼽았다. 정영택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분기 성장을 주도한 한 것은 스마트폰, 반도체 등 IT 제품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휴대폰, 반도체가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점은 아킬레스건이다. 한은은 지난 21일‘우리나라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들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들 IT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 로열티 등의 사용료 지급도 늘어나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 또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수지를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전기전자는 -30억달러를 기록해 타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았다. 그 뒤를 도소매(-5억달러), 출판·영상·홍보(-3억달러), 비금속광물제품(-3억달러), 선박(-3억달러), 기계(-2억달러), 화학(-2억달러) 등이 이었다.

이에 반해 휴대폰, 반도체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제품(2억달러)은 지적재산권 수지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전기전자 업종과 대비를 이뤘다.

이 보고서도 전기전자와 달리 자동차의 지적재산권이 흑자를 이룬 주원인으로 엔진 등 주요 자동차부품 기술자립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전자 업종의 지적재산권 적자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전자 업종의 지적재산권 적자는 전년에 비해 2.5배 급증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휴대폰,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역사가 짧아 원천기술 부문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융합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발맞춰 이들 업종의 기초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프로젝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