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해야”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므로 기촉법 시한 만료 전에 시급히 재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촉법이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다.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통합도산법과는 달리 정상거래를 하며 채권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구 연구위원은 “기촉법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모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기업부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우리 경제 특성상 기촉법의 상시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내용 중 일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을 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이 일정조건하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고, 워크아웃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한다는 것.

이 밖에 그는 “유동화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 기촉법상 신용공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공여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