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통상임금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9일 정부와 대법원을 향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통상임금 범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마련해서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달 말까지 통상인정여부에 대한 원칙 정한다고 하지만, 행정부 내부 원칙으로 법원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지수”라며 “과거처럼 판례 따로 행정해석 따로 제각각이 돼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혼란 부추기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이 슈퍼 을의 잔치로 비춰지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과거에 지급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임금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노사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