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국 수입 금지 여부 이번 주 결론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제품 수입 금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ITC는 내달 1일(현지시간)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1년 7월 ITC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 구형 제품들이다.

이번에 ITC가 예비 판정을 확정하게 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 내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ITC의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시행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된다. ITC는 지난달 4일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문을 발표해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국 통신사 AT&T의 모델로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 5개 모델이다.

ITC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달 5일까지 이 권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백악관에서 지난 25년간 한 번도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애플 제품의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양사의 특허 분쟁이 수입금지 등 극단으로 치달아 모두에게 소득이 없는 싸움으로 번져 극적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일 ITC 문건과 일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1년 전부터 특허 분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양사가 이미 여러 차례 개별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