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출발부터 삐걱

은행, 가치평가시스템 구축 지연 상품출시 차질

은행권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 상반기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IP담보대출을 본격 시작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상품 출시 시기는 물론 상품 방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IP담보대출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표준체계 구축 및 평가품질 관리체계 도입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IP담보대출의 첫 테이프를 끊은 산은은 당초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대출 시행이 지연됐다. IP담보대출이 여타 담보·신용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을 펀드에서 되돌려 받을지 등을 특허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고, 8월 중 대출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5월 말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최고 100억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20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1개 기업에 2억원이 지원됐으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90여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가하고 있다. 지금은 기보에 기술평가를 맡기고 있지만 향후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IBK기업은행은 최근 기술평가팀을 신설하고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할지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은 IP담보대출 대신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8월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초기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행보는 더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아직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이나 상품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재권 등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를 은행권 공동 모범 규준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대출은 재무제표, 부동산담보대출은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만 지재권 등은 이런 평가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조성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