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인하해 일자리 창출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채터누가/AFP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에 두 팔을 걷어붙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그랜드바겐(대타협안)’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집권 2기 이후 도청·감시프로그램 폭로 등 잇단 대형 악재로 위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경제 살리기’ 정책을 통해 반전을 시도하고자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의 핵심은 현행 최대 35%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28%까지 내리고 제조업체에는 25%까지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신 세제상 우대조치는 철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세회피를 막으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가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원 세수를 확보하자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세제를 개혁하고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에 의미 있는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화당과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며 “이게 내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대타협안’은 법인세 개편을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소득세 개편과 연계하자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어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 선임고문인 댄 파이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의회에 법인세 개혁과 노동자를 위한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중산층 재건을 꾀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타개책을 의회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곧장 거부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그의 계획은 초당적인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고 타협안에 포함된 세금 인상 방안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마저 더 침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