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소집 통지서, #메일로 받는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메일로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또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 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메일에 비해서는 보안성도 높다. 특히 메일 방송은 등기와 같은 법적효력도 가지게 된다.

매년 전국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는 13억원이며,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은 약 35만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약 300만명의 예비군 중 우선적으로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22만명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을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지난 6월 경찰청, 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력에 이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