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오바마,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 거부권 행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해 삼성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내린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ITC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특허 보유자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애플 기기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은 법원을 통해 특허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준사법적 독립 기관인 ITC의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ITC는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 등 구형 모델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 후속 조치로 수입금지 결정도 내렸다.

ITC의 결정에 일부 기술기업과 반독점당국, 법률관계자들은 표준기술특허를 사용해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가 무선기기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어 수입금지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미국 정부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ITC가 오는 9일 최종 판정을 내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판정에서도 삼성에 불리한 판정이 나오면 회사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