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부처 조율 안된 설익은 대책이 혼란 가중

청와대 눈치보기 ‘영혼 없는 공무원’ 졸속 정책 쏟아내

현오석 경제팀의 설익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로 나타나면서 덩달아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전세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택거래 부진을 꼽으며 연일 설익은 대안을 내놓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부처 간 조율 안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현오석 경제팀은 정치권이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설익을 대책을 묻지마식 발표를 해 왔다.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물론 기업인들도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하반기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조급증과 일방소통이 현오석 경제팀을 압박하며 청와대의 얽매인 영혼 없는 공무원이 만든 졸속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취득세 인하 발표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정연하지 못해 정말로 엉터리 같다”며 “거의 성공사례가 없는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활성화하는 대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조세정책은 조세에서 끝나야지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부처 협의 없이 설익을 대책을 발표해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 최근 발표한 취득세 인하방안은 정치권과 협의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정치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부동산 거래절벽을 일으키고 있다. 또 현 부총리가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인 서비스산업 대책, 지방공약 가계부, 공공정책 합리화방안 등 종합대책들이 구체적 세부방안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각 부처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알맹이 없는 정책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것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에 각 부처가 성과에 얽매여 정책 보도자료 난발을 일삼고 있다. 과거 발표했던 정책들을 조금 변형시켜 재탕 삼탕인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많고, 구체적 대책이 없거나 예산 협의가 되지 않은 대책들이어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많은 보도자료가 기자실 쓰레기통에 그대로 처박히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쏟아지는 보도자료 홍수 속에 각 부처 출입기자들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평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직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의미를 뚜렷이 인식 못하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또 주요 부처 세종청사이전으로 물리적 거리감으로 부처 간 협의과정이 과거 정부보다 매끄러울 수 없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세종청사로 이전한 부처들은 장관을 비롯한 차관과 실·국장들이 국회와 서울청사 회의 등 잦은 출장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