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휘두른 오바마…애플의 승리?

오바마 거부권 행사에 주요 외신 ‘애플의 승리’ 평가…지적재산권 보호 난관 등 역풍 맞을 수도

미국 정부가 노골적인 자국 기업 감싸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준사법적 독립 기관인 ITC의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빈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에 따라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수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펌 미첼실버버그앤드크눕의 수전 콘 로스 파트너는 “오바마 정부가 이 건에 개입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자국 기업의 편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백악관이 개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애플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NYT는 “오바마 정부는 유럽,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격적으로 무역협상을 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는 더욱 공격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에는 자유무역 압력을 넣으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자 원칙을 어긴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을 꼬집은 것이다.

FT 역시 애플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삼성과 지난 2년간 벌인 특허전쟁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본안소송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승리라는 것이다.

또 FT는 4일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난관에 부딪히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외국무역협의회(NFTC)의 빌 라인쉬 회장은 “이번 결정이 특허보호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변명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