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사업성과가 낮은 연구중심대학사업(BK21)을 재검토하고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민생탐방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6일 오후 호서대 아산캠퍼스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호서대 등 6개 대학 교수, 창업동아리 학생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우선 BK21 사업을 부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K21은 후속 학문세대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1999년 시작해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고,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은 역량이 뛰어난 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대학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일부 학교의 나눠먹기식 운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입된 재원에 비해 사업성과도 미미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동안 BK21 등을 통해 수십조 원의 정부지원금이 대학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대학의 청년창업 현장에서 창조경제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BK21이 끝나면서 새롭게 마련한 ‘BK21플러스’도 사업단 선정 방식부터 잡음을 낳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합리성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소수의 연구중심 대학에 집중되거나 재정의 이중 투자, 특정 대학의 나눠먹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손질해 사업을 개선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년창업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집중키로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활성화가 청년고용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당정은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지방대 인재 육성 관련 예산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