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들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노동기본권 무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신계륜·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설립신고는 전공노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를 모두 마쳤고 노동부도 언론을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돌연 설립신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연기한 후 급기야 2일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노의 설립신고에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 고위층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의 행정절차를 합법적 법집행이 아닌 권력층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반려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대 노동정책이 MB정부에 이어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자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투명화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공노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의 부당성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권차원의 조직적 개입의혹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상임위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