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패널 반보조금 조사 계속할 것”

연말에 최종 결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패널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태양광패널 덤핑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정부 불법보조금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C는 “연말에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보조금 관세인 상계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는 지난해 11월 유럽 업체들이 중국 업체의 불법 보조금을 제소하면서 이를 계속 조사해왔다.

다만 EU규정에서 반보조금 조사가 진행되면 9개월 한도 내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C는 최근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감안해 잠정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지난 6월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평균 11.8%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해왔다. 중국과 6주간 협상을 거친 끝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반덤핑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다.

중국은 패널 수출 최저가격을 와트당 0.56유로(약 820원)로 정했으며 EU는 유럽 수요의 약 절반에 이르는 7기가와트(GW)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물량을 초과하면 평규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EU는 중국과 합의했으나 반덤핑 혐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