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중산층 세금폭탄 아니다…월 1만원 증가”

입력 2013-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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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9일 “2013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월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민주당의 평가는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은 6300여억원 줄이고, 고소득층은 3조1000여억원이 늘려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인데, 세액공제로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점을 알고 당정협의에서 이를 최소화했다”며 “평균 월 1만여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산층도 십시일반으로 조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식임에도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 세법 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경제에 부정적인 세율인상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 세수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비과세축소는 고소득층, 대기업 위주로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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