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6조5000억 지원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금융부문 과제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 발표

올 상반기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을 통해 지원된 규모가 6조5000억원(7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7월 말까지 하우스푸어 지원현황 점검 결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올해 상반기 중 총 6조5000억원(7만4000건)이 지원됐다. 이는 지난 5월 24일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순 만기연장보다는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이자경감 등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그동안 지원 실적이 미미했지만 4·1 대책 이후 은행권의 참여로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확대되는 중이며 7월말 현재 118건의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로 이용실적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나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채권 매입제도의 경우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보완방안으로 시범 도입된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공공부문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대부분 지원대상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등과 중복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렌트푸어의 경우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9조5000원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지원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 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 등 보증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4·1 대책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도 일부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