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래기술육성 프로그램… 재단, 기금으로 이원화한 까닭은

삼성그룹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키로 한 미래기술육성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가닥을 잡았다. 당초 재단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었던 투자금도 재단 5000억, 기금 1조원 등으로 나눠 집행한다.

삼성은 14일 기초과학 분야를 지원할 5000억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고, 소재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기금’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은 기초과학을 포함한 미래기술육성재단에 1조5000억원을 출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특허권은 개발자가 갖되 삼성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포함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반대에 부딛쳤다. 미래부는 재단은 공익에 기반하는 만큼 삼성이 무상으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은 특허분쟁 가능성이 낮은 기초과학분야는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소재기술 및 ICT 분야는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이원화 방식을 선택했다.

기금의 경우 공익성에 대한 제약이 없어 삼성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정 지분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은 기금의 경우 삼성전자 산하 ‘미래기술육성센터’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또 재단에는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삼성전자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거나 연구성과물 활용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