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이산가족 상봉’ 박 대통령, 대북정책 시동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대북 구상에 할애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DMZ 평화공원 조성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계획을 밝힌 사안이다. 이후 중국과 유엔 등의 동참을 제안했고,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 만나 “개성공단이 잘 돼야 DMZ 공원도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체적인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DMZ 내 특정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한 뒤 지뢰를 제거, 단계적으로 전체 지역을 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과제’라는 연구서에서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남북 간 군사 대치의 상징과도 같은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양측의 높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북한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16일쯤 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개성공단 실무회담 과정에서 실무접촉을 제안한 만큼 별다른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형태로는 실무급이 참석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적십자 총재가 마주 앉는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이후 나온 박 대통령의 첫 대북 공식 제의여서 북측이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과 연계한 행태를 보인 만큼 이 문제를 공단 재가동 속도 등에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0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전격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 타결 이후 대북관계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회담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대북 메시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의 대북 제안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대해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 한다면 어떤 나라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사 왜곡과 독도 도발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또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