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경매, 19일 시작…이통3사 전략은?

입력 2013-08-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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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이통3사의 사활을 건 ‘황금주파수 쟁탈 전쟁’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3사 모두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적격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래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는 각각 4개로 분할된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두고 50회까지 오름입찰, 이후 1번의 밀봉입찰로 금액이 높은 밴드플랜을 선택하게 된다.

지난 2011년 경매의 경우 최종 낙찰가가 1조원에 육박하면서, 경매 과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이번 경매를 50회까지로 정한 뒤 입찰상승폭도 0.75%로 지난 경매보다 0.25% 낮췄다.

하지만 자사에 필요한 주파수를 가져가거나 이를 막기 위한 이통사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경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이통3사 경매 비용이 3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은 KT가 자사 인접대역인 ‘밴드플랜2’의 D2구역을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T가 D2구역을 가져갈 경우, 현재 LTE-A와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광대역화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 속도는 LTE보다 2배 빠른 LTE-A와 같지만, 일반적인 LTE 단말기에서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현재의 LTE-A 전용 단말기인 갤럭시4 LTE-A, G2 등 고가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아이폰5, 갤럭시노트 등 KT의 기존 LTE 단말기 모두가 배 이상 속도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런 탓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주파수 대역을 가져오는 것보다 KT가 D2 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세우고 있다. 또 KT가 설사 D구역을 가져가더라도 경매가를 최대한 높여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 추후 또 다른 투자에 KT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KT를 제외한 두 업체가 담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각 사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담합 적발 시 주파수 경매 할당 취소와 공정위 조사 등 부담이 커 실제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미래부는 보고 있다.

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래부내 경매관리반도 설치된다. 입찰자가 담합에 대해 녹취, 문서 등을 첨부해 신고할 경우 이를 검토해 공정위 조사의뢰 등의 제재도 받는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자사나 타사의 경매전략을 공개할 경우에도 경고조치를 받게된다.

한편 이번 경매의 최저 가격은 A,B(각 4788억 원) C(6738억 원), D(2888억 원)이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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