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가 발목 잡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드라이브의 기반이 될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되고 있다”며 국회를 겨낭했다. 이어“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투자 증진의 핵심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외국인 공동투자일 때는 50%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은 일본 JX 에너지와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1조원을 투자해 화학제품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했으나 이 규정이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GS 지주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도 일본 쇼와셀 다이요오일과 공동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법안의 국회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증손회사의 지분 보유를 100%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피한 우회입법이라는 점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특정기업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여야 간 정치적 입장차에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이 처리하자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전월세자의 보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마리나 항만 시설에 주거시설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투자 촉진을 위해 각광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과 고소득층만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 기업에 신규출자 시 배당 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독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세제혜택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부딪혀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