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세계 선도기술 15개 확보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R&D 발전전략 수립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부문 세계 선도 기술 분야를 현재 7개에서 2017년까지 15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고자 현재 10% 수준인 해양수산 연구·개발(R&D) 과제의 민간참여 비중도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수산 R&D의 민·관 합동 심의·조정 기구인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해양수산 R&D 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발전전략에서 △실용화 기반의 효율적 투자 △R&D 성과 창출 극대화 △R&D 추진체계 전문화·고도화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창조형 R&D 사업 추진방향 정립 △해양수산 R&D 추진역량 강화 △산업계 지원과 성과활용 촉진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산분야를 포함해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자원배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 R&D 사업체계 개편해 계속사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사업별 목표를 더 명확히 재설정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 대상 등 기간과 투입 예산이 정해진 일몰형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기존사업에서 분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존 관련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융·복합 기술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 중심 자유공모형 단기 R&D 지원 사업 확대와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개발을 위해 기업 R&D 지원규모를 올해 70억원에서 2015년까지 3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 기술의 마케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를 위해 전문기관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해 산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 관련 법률·경영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R&D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해수부는 R&D 업무를 전담·총괄하는 연구개발정책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별 로드맵을 통한 우선과제 도출과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획연구 수요조사와 평가를 통한 우수 아이템만 기획연구로 선정해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강화와 전문기관에서 기획지원팀(기획연구 전담지원) 운영, 핵심기술군 중심으로 우선 운영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R&D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수부는 ‘R&D 정책 워크숍’과 ‘해양수산업 기술간담회’ 추진 등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관과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국가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연구개발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수산 R&D 서비스 강화와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R&D 과제관리를 전문화하고 창의적 연구환경도 함께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