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연 82조~246조원 추정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위를 기록했던 2009년 보다 악화된 결과로, 한국 사회의 갈등 관리 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의 갈등 수준(2010년 기준)은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영호남 지역주의,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비롯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있다. 또한 북한문제 등의 이념갈등, 지역주민·시민단체와 정부의 공공갈등 등도 산재해 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갈등관리 실패는 생산적이고 기업가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재의 과소 공급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