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안 올해보다 6.6%(22조) 늘었지만 세입은 턱없이 부족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쓸 곳은 많아졌는데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면서 10조원 안팎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안은 9월 말 발표를 앞두고 예산실에서 한창 내부 심사 중이다. 다음달까지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 2일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공약이행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액은 364조7000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22조(6.6%)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4대연금 급여 의무지출과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11.3%, 17.1%나 예산요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문제는 내년 세출은 더 늘어났지만 세입에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는 점이다.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마련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탓에 4400억원의 추가 세수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세외수입 여건도 좋지 않다. 올해 예산 최종안에서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이 총 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매각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도 세입계획에서 6조원 이상이 펑크가 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여 만에 재통합이 추진되면서 산은 지분 매각은 불가능하게 됐다. 기업은행 지분매각도 불투명하다.

지난 4월 추경에서 주식 매각대금을 1조7000억원으로 낮춰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난 2006년 이후 8년째 지연됐던 정부의 기은 지분 매각 작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도 재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매각대금 4000억원도 세외수입 목록에서 빠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안전행정부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세 1조2000억원 감소도 예상된다. 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2조 9000억원의 지방재정부족분도 추가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제시한 ‘예산 3대 원칙’ 따라 내년 9조5000억원의 세출 절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과 농림 분야 등의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성 지역예산마저 끼어들 여지도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 관계자가 매일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세수부족은 내년이 더 문제여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