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핵심은 누진제 축소 "많이 쓸수록 유리?"

전기요금 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수급 안정과 과다한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것은 누진제 부분이다. 나머지 대책은 기본 방향 정도만 언급한 데다 기존 정부 방침과도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누진제 부분은 '3단계 축소'로 못을 박은 것은 물론 조정 방식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재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월 2만 원 이하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200~600kwh 사용 가정에 대해선 평균 요금을 산정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0~600kwh 구간에 전체 가구의 62%가 속해 있는 데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h 구간에 분포돼 현행 누진제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9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가정에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게 할 계획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세 적용에 따른 과다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원전비리를 끊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누진제 축소에 따른 서민 부담은 증가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축소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취약계층이나 1~2인 가구의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3단계 축소 시 월 50㎾h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000원 가량 늘어나지만, 월 601㎾h를 사용한 가정은 5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자칫 근로소득층의 세부담 논란이 불거져 원점으로 돌아간 세제개편안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기요금 개편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는 견해가 대세다. 네티즌들은 "전기요금 개편 되면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되나요?" "전기요금 개편 되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