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서울시·자치구 정부지원 촉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9~10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난 때문에 올가을 ‘보육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의결에 따라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무상보육 대상자는 기존의 두 배인 21만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올해 5474억원에서 1조656억원으로 5182억원이 늘어나 자치구에서 추가로 분담해야 할 돈만 1241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활용,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25개 자치구들도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구민 상대로 당위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보육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 1∼4호선 지하철 내 동영상, 전동차 내·외부, 시내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정부에 무상보육 지원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내보내고 있다.

시는 특히 호소문 형식의 글에서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선 것은 실제 예산 부족으로 당장 10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동작구의 경우를 보면 무상보육 지원 아동은 1만7000여명으로 2011년 지원대상 아동인 4000명의 4.25배, 2012년 지원대상 아동인 7500명의 2.3배에 이른다.

2011년에는 35억원,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에는 61억원이 집행됐고 만 5세이하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 올해에는 약 97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작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거의 집행이 완료돼 9월부터는 바닥을 드러낼 처지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정부의 예산지원 약속 이행과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요구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독 시가 80%, 중앙정부가 20%의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