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與野 “대형 포털 규제”vs“언론 장악 우려”

문제 의식은 공감, 포털 규제법 두고 입장차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규제’를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포털 규제법에 언론 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규제 저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그간 새누리당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며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에 치우쳤던 것과는 반대된다. 민주당 역시 대기업 규제에 방점을 두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포털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여야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새누리당은 대형 포털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포털 규제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엔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여의도연구소와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9월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형포털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모든 포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국내검색시장 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한때 새누리당과 비슷한 논리로 규제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털이 공룡에서 거의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며, 일정한 규제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포털 규제가 현재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추진 중인 ‘기사 유료화’의 길을 열어주는 등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여당이 추진 중인 ‘네이버 규제법’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포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지원 의원은 26일 포털 규제법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포털 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TF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무위와 미방위 등에서 TF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