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 1만명 넘어…통계 작성 후 최고치

전문가들 “실제 더 많을 것…미혼모 지원 강화해야”

혼외 출산을 나쁘게 보던 인식이 차츰 약해지면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다.

27일 통계청의 ‘2012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144명으로 전년보다 1.9%(185명) 늘었다. 2000년 이후 연간 5000명을 웃돌던 혼외출생아 수는 2003년 6082명, 2007년 7774명, 2011년 9959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신생아 가운데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동거 출산이 보편화된 유럽연합(EU) 27개국의 2011년 혼외 출생자 비율이 39.5%에 이른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60%에 달하며 슬로베니아 57%, 프랑스 56% 등 국가에서도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의 경우 전체 혼외 임신의 극히 일부분만 출산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은 낙태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두려워해 동거나 연애 중 임신한 경우 대개 낙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05년의 경우 미혼여성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가 13만3918건으로 전체 중절 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혼인 외 출생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이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혼인 외 출생과 낙태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