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정치, 지금 대화가 필요해- 김희진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3-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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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좀처럼 트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대화의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사이 9월 정기국회는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활성화를 비롯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가 제때 열릴 수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대화 의제를 민생으로 한정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간 양자회담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제를 우선 논의한 뒤 다자회담을 통해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현 대치 국면을 대화로 풀자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작 대화의 형식을 서로 문제 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박 대통령과 연결 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선(先)양자회담, 후(後)다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떨어진 뒤 주장해도 늦지 않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기활성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임에도 국정원 사건에만 집착하는 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에만 대화를 집중하겠는 방침이지만 대화 형식을 자신들의 틀에만 맞추려 하는 건 그런 의지를 퇴색시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수입산 소고기와 한·미 FTA로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결단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김한길 대표도 그동안 “형식과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말해왔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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