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TF구성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민주당은 28일 당내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을, 간사로는 윤후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한다. 전·월세 문제는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 저하 탓”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자동갱신계약 청구권도 보장돼야 한다. 임대차 보호법도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전세 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사람으로서 전월세 상환제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장기공동임대주택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