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적극 처리키로

당정은 28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입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정무·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위)과,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산자원·국토교통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매매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주택구입가능계층이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다”면서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 부의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등 4·1대책 중 미처리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취득세율도 6억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폐지 관련 법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금년도 21조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소득요건, 주택가액기준, 대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으며,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1~2%대의 초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도 오는 2014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주택구입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