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발목” vs. “의회신뢰 추락이 경제발목”

장관 출신 정치인과 교수들, 경제위기 원인·개선방안 두고 치열한 토론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두고 경제전문가인 경제부처 장관 출신 정치인과 교수들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투데이 주최로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전 재경부 장관)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서강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집중 문제 삼은 반면, 교수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강 전 장관은 “정치민주화의 성숙도는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제왕적 대통령과 정당지배구조의 비민주성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구조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보장 △권력기관의 중립성 보장 △인사청문제도 보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 제한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이관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해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곧 중앙당 공천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심화시켜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규 교수는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은 20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오늘의 후퇴된 의회 민주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국회로 대폭 이양되는 상황서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면서 자기들 책임질 부분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다”며 “그런 의회제도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나. 시장경제가 잘 조화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경제문제의 정치화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통령이 감기약 하나 편의점에서 팔려는 정책도 마음대로 안된다”면서 “의회 집단은 언제 구조조정이 되느냐. 누가 주도해서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민화 교수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룰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한국경제가 발목 잡힌 대표적인 곳이 정치 분야”라며 “각종 규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해 졸속입법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우리은행 회장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