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토론회]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정치인·학자, 6인6색 해법 제시

여야 경제통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 탈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승규 서강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 참석,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강 전 장관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과감한 이민정책,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서비스 산업의 규제 축소 등을 꼽았다.

강 전 장관은 또한 복지재원 마련보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둬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남북경제협력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교수는 “한국경제가 ‘캐치업(catch up·따라잡기 전략)’을 버리고 스스로 신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방점을 뒀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기업·공기업의 노동조합 개혁도 과제로 짚었다.

경제위기의 해답을 대통령의 정치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와 경제의 함수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정치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경제도 놓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장규 교수는 “한국경제가 잘 되려면 옛날 버전의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여야와의 스킨십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민화 교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선 M&A(인수합병) 시장이라는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세제 관련, 면세자 비율을 늘리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정부에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재정투자를 늘려 경기활성화 기능을 살려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로 재정지출 부담을 줄여 교육·보육 등 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당정협의 일정으로 토론회에 부득이 불참했으나 서면을 통해 “하루 빨리 창조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각 산업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 특히 “한국경제는 현재 사면초가의 상태로, 한국의 선진화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며 최근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기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