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탈세 눈감아주는 행위, 살아남을 수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9일 “탈세를 눈 감아주는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서 윈윈(win-win)이 될지라도 변화된 세정 생태계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간 높아지는 성실납세의식이 첨단 전자세정, 우수한 행정력과 어울리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렴에 있어선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정 생태계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은 더 이상 없다”며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구체적인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고위직과 100대 기업 관계자 간 사적 만남 금지 등 쇄신책을 언급,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높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칠 줄 아는 ‘병객(屛客)’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새겨 저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외부와 담 쌓겠단 뜻은 전혀 아니다. 공적이고 공개적인 만남과 소통은 더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대기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있게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아직도 월별 세수관리, 체납관리 등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애써 온 2만여 국세공무원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더욱 분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연루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이날 고위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감찰반을 통해 상시 감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