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창조경제·중산층 복원 경제정책 핵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최근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산층 복원 문제에 대해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도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얼마 전 세제 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구현에 대해선 “하반기에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들과 벤처·중소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상생 관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29일 제1차 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는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자문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