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창출지원단’ 본격 가동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출지원단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직속으로 사업팀과 법제팀으로 구성됐다.

사업팀은 오는 11월 대대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대체인력 뱅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출지원단은 사업팀 5명과 법제팀 4명으로 꾸려졌다”며 “사업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국회와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사업팀은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제도를 만들고 홍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법제팀은 예산지원이나 시간선택제 법령 제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무원 공공 부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보험료 지원 등 예산 지원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제팀은 지난 2010년도에 만든 시간제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신규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와 시간 비례 원칙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임금이나 불이익 등 차별금지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다. 지난달 정부는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공제할 경우 시간제로 일하는 정규직인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기존의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해 계산하기로 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하반기 핵심과제다”며 “업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