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심사기준제정 단계부터 심각한 내홍, 논란 가중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기준 제정 단계에서부터 방통위내 위원간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는 등 논란을 빚고있다.

방통위는 이로인해 애초 심사기준을 마련, 4일까지 재승인 심사안을 가결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번복, 5일로 미룬 상태다.

최근 종편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을 더욱 엄밀하게 평가해야한다는 의견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상파 평기기준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대립 중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 9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항목은 ‘방송평가’ 항목이다. 이를 제외한 항목에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이 포함돼 있어, 방송평가 항목의 배점을 낮출 수록 방송의 공적책임영역을 더욱 엄격히 평가할 수 있다.

앞서 2일 ‘종편 재승인 연구반’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기준에 비해 대폭 강화된 안건을 제시했다.

연구반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00점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부분을 700점으로 배점한 것.

게다가 방송의 공적책임(180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계획의 적절성(180점) 등 두 항목을 ‘핵심안건’으로 지칭하고 60%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과락’ 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에 비해 제재 수준이 대폭 완화된 두 개의 안을 내놓았다.

1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했다.

2안은 방송평가 배점을 400점으로 높이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했다.

사무국은 또 과락을 60%미만 적용에서 40%미만 적용으로 줄여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위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종편의) 언론 보도, 거르지 못한 시사토크의 배설적 유포 등의 문제를 철저히 여과 하려면 과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 역시 “연구반이 제시안 안보다 크게 후퇴한, 지상파 심사기존에 가까운 안건을 올렸다”면서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각종 특혜를 받아왔고, 방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상파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상파 심사 기준으로 재승인 평가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성규 위원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는 잣대로 지상파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지상파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며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대희 위원은 “방송평가 기준에는 지금까지 오랜시간 축적된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좀 더 세련된 규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배점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무국 국장에게 1안과 2안을 합친 안을 새롭게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키로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배점이 낮은 항목임에도 과락를 받으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재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통계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정밀한 기준과 근거를 갖춘 안건을 제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