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회장·사외이사 힘 너무 세다”

‘지배구조’ 원점서 손질 시사…금융한류 지원방안 곧 내놓을 듯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2013년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던 신 위원장의 당초 의지와 달리 개선안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알맹이는 없고 강제성 없는 자율 규약뿐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특이해 회장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사외이사의 힘이 너무 강하다”며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 위원장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올해 하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관련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한류를 뒷받침할 금융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곧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금융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부가가치 증대 방안 등을 담은 ‘금융비전’ 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인프라 투자업체인) 호주 맥쿼리는 신흥시장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한국판 골드만삭스론’에 대해서는 “우리에겐 무리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고 손에 잡히는 쪽으로 비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신 위원장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지방은행 매각이 제일 어렵다”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사겠다는 곳이 많아 흥행이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 재편과 관련, “정책금융공사의 단기여신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트레이드, 선박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 포기 논란은)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규제가 강화돼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에 대해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성장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규모가 크다 보니 저성장 추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