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육대란 해결 위한 ‘국회·정부·지자체’ 협의체 제안

정의당은 8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비용부담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국회에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한다”며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3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선 각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에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정부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및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장은 “보육의제를 논의할 때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지역간 편차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져선 안되며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및 각 당을 방문하는 동시에 대국민 토론회, 당 광역시·도 위원장·구청장·지방의원 긴급모임 등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