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행복기금 실적 저조… 국감 앞두고 금융권 바짝 긴장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고강도 질타 예고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책금융 개편 방안과 저조한 국민행복기금 실적, 관치금융 논란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용두사미에 그친 각종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집중 추궁이 예고되면서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 보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0월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낸 지 4년여 만에 두 기관을 재통합하는 것에 대한 정책 실패 책임론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두 기관을 떼었다 붙이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분리·통합 과정에서 주도한 금융당국의 정책의 신뢰 또한 무너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BS금융지주 등을 둘러싼 관치 논란도 일찌감치 질타의 대상이다.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다.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이나 민간금융사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 이번 국감에서도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의 성과에 대한 질의도 상당부문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이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던 신용회복기금을 이름만 바꾼 것이란 지적과 함께 예상 수혜자가 대선 공약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의혹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3월말 출범해 8월말 현재 14만5000여명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 입장에선 재형저축의 미미한 실적과 전·월세자금대출 등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서민금융 지원정책과 관련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최대 관건은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증인 채택 여부다. 지난해 11명 은행권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는 이보다 작은 1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팔성 회장이 측근을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낙하산 인사가 감사원에 적발된 우리금융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KB금융 사외이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담은 ISS의 보고서로 내홍 앓은 국민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