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휘발유 추가 도입 사실상 중단… ‘반짝정책’으로 그치나

올 상반기 두 차례 입찰서 모두 유찰… 7월 수입 인센티브도 종료

지난해 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대책으로 내놨던 ‘알뜰주유소용’ 수입휘발유의 추가 도입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국제입찰에서 국내 품질기준과 가격대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지난 7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0%의 관세혜택도 종료돼서다. 당초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20만배럴 수입을 약속했던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 상반기 두 차례의 수입휘발유 국제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깐깐한 국내 품질기준과 가격대를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휘발유 도입 명분이 ‘국내 유가 안정’인만큼 석유공사는 적어도 국내 정유사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대를 원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는 “여러 업체들과 접촉했지만 운송비, 블랜딩 가격 등을 종합해 산정해보니 지난해 1차 도입 때 가격도 맞추기 어려웠다”며 “현재도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이후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1차로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10만배럴을 중국 페트로차이나로부터 수입했다. 정유사들의 독점 유통구조를 깨 유가를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전 장관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총 20만배럴을 수입하겠다고 발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1차 10만배럴 수입 이후 나머지 10만배럴 추가 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0%의 할당관세 혜택 등 인센티브가 종료돼 국제입찰이 더욱 어렵게 됐다. 이에 석유공사 내부에서도 올 하반기 입찰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할당관세 혜택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지만 하반기부턴 이마저도 없어져 입찰을 내도 가격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수입으로 유가를 내리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실상 추가 도입은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인정했다. 산업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상황엔 동감한다”며 “당초 예고했던 20만배럴 모두를 수입하진 않았지만 정유사들에게 긴장감을 부여, 국내 유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한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수입휘발유 도입이 결국 시장질서만 어지럽히는 정부의 ‘반짝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1차 수입 때부터 관세혜택 등 국민혈세를 줘가며 추진한 것인데, 결국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시장만 어지럽힌 채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