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오바마케어’, 시ㆍ리시대 성패 가른다

수년간의 의료보험 개혁으로 농촌 인구 99%가 기본 혜택 받게 돼…치솟는 비용은 부담

중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시리시대’의 성패를 가를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이 없는 5000만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동안 14억 중국인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한 산간마을 환자의 사례를 들어 중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가져온 변화를 설명했다.

지난 7월 구이저우성 란관촌에서 3세의 한 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4년 전만 해도 이 유아 가족은 4000위안(약 71만원) 정도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정부가 병원비의 절반가량을 감당해 환자가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RC)의 지난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농부와 농민공의 13%만이 의료보험이 있었다.

또 농촌 환자의 70%는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2006년 “모든 주민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2009년 의료보험 개혁이 시작됐다.

중국은 2009년 이후 헬스케어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무려 180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투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농촌 인구의 99%에 해당하는 약 8억명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민이 저축 대신 소비를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의료시스템이 직면한 도전은 만만치 않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들이 늘면서 의료비도 같이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마크 피어슨 보건의료 분과장은 “중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이미 연 11%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며 OECD 회원국 평균의 세 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건 분야 지출도 2002년의 19달러에서 지난 2011년 155달러로 늘어났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의료계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중국 의료협회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약 절반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리베이트는 불필요한 약품 사용을 유도해 의료비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외국계 제약업체 임직원의 뇌물공여와 성상납 등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핵심 의약품 수를 확대하고 있다.

윌리엄 샤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의료비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며 “이들은 오바마케어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