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정책금융·기금 투자 4조~6조 확대

정부가 하반기 정책금융과 기금을 활용해 4조~6조원 규모의 기업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을 늘리는 투자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재정에 여력이 없는 만큼 기업자금 지원은 재정투입은 최소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책금융과 주택기금 등을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성장 모멘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8.28 주택대책에 따라 다음달 도입되는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3000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늘리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조성한 설비투자 펀드(3조원)를 5000억~1조원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및 보증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총 4조~6조원 규모의 기업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이 연내 신규투자에 나서면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연내 설비투자에 자금에 대해선 비용 감가상각 처리기간을 5~1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해 절세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