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SOC예산 구조조정 규모 축소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계획 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복지 분야는 처음으로 투자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복지, 교육, 문화 분야는 올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수출증진 △창업촉진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 추세를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재정 총량을 설정하겠다”며“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여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재정 지출의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려운 대내외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정과제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정여건 사업여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공약은 지역별 핵심 숙원사업을 우선토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OC예산과 관련해선“투자 내실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그간 축적된 SOC 스톡,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집중투자를 감안해 투자규모의 적정화하되 당의 요청을 반영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계획대비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산학협력활성화와 학비부담 경감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고 문화 분야에 대해선 “문화융성 분야 기반확충을 위해 문화 분야 증가율을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직접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경제활력을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 만들고 어려운 서민들 민생 보듬는 것도 중요한 예산안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배분도 중요하지만 새는 곳이 없는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야한다”면서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넉넉하지 못한 만큼 불요불급한 낭비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석준 제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