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주요뉴스]개성공단 오늘 재가동·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 등

◇ 朴-여야대표 ‘3자회담’ 시작… 김한길 ‘국정원 개혁안’ 전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 결과에 정국정상화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신중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측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내용이 달라 결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설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 개성공단 오늘 재가동… 입주기업들 “추석도 잊었다”

개성공단 사태 166일 만에 공단의 빗장이 풀려 오늘 재가동을 시작했다. 아직은 시운전을 통한 부분 가동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멈춰 있던 기계를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주기업인들은 상기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한 근로자 820명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다. 이날 당일 입경 예정인원은 377명으로 나머지 인원은 현지에서 체류한다. 추석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장비점검과 완전 가동 정상화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 채동욱 사표수리 유보... "청와대가 사찰" 주장도

혼외아들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청와대의 사표 반려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당초 대검찰청은 청와대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16일 채 총장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를 보류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며 “본격적으로 8월 한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 한명숙 전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 日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 비화 조짐…일, WTO 제소 검토중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16일) 일본 고위 당국자가 식품의약청안전처를 방문해 그 경위를 설명 들을 예정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 가가와 겐지 부장이 세종시 식약처를 방문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를 잇달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부터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건보 적용 ‘기대’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안 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회 투약비용이 1억여원에 달하나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 적용이 쉽지 않았던 의약품에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매출 규모가 큰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많이 깎는 새 약가제도도 시행된다. 이로인한 지출 절감액은 연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 내년도 사병월급 15% 인상…11만7000원->13만4500원

내년도 사병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될 전망이다.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병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병월급 인상 외에 당정은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 이상 편성하고, 문화예산도 총지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 역사교과서 7종 필자, 교육부 수정 지시에 반발..."소송도 불사"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를 뺀 역사교과서 7종 필자들이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도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