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부실"… 에너지공기업 해외사업 또 ‘뭇매’

감사원, 공기업 감사결과 발표… 한전·중부발전·가스공사 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적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사업이 지난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부실하고 무리한 타당성 검토로 사업이 청산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에너지공기업의 손실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키 위해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약 두달간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표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은 이번 감사에서 니제르 우라늄 광산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2009년 12월 니제르 우라늄 광산사업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공기지연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수익률 산정 등을 포함한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주 원인이 됐다. 특히 자체적인 내부 투자기준을 위배하고 이사회에 주요 투자 관련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도 감사원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2009년부터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은 2011년 11월 수익성 감소 등으로 청산 조치가 이뤄지면서 약 14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역시 부실한 타당성 검토가 원인이 됐다. 중부발전은 검증되지 않은 스팀수요를 근거로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장기 수요를 과도하게 높게 예측, 셰일가스 등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기 물량을 고가 매입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 같은 가스공사의 결정을 승인함으로써 현물·단기·중기 계약 물량을 이용한 전략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붐이 일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외사업들이 대부분 지적 대상이 됐다. MB정부 시절 성과주의에 급급했던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사업 추진이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사업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지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에너지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MB정부 때 너도나도 추진했던 해외사업들이 이번 정부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모습"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 해외사업 자체가 이런 분위기로 인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