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6일 기초연금 입장 표명…공약 후퇴 ‘이해’ 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는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다음 달 6일부터 외국순방도 있고 해서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예산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것을 포함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싸여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으로 대선공약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수석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여부에 대해선 “시정연설을 포함한 국회 일정이 아직 여야 간에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